[이충재의 인사이트] 명품백 수사 검찰, 김 여사 소환에 소극적... 이재명 부부 소환조사와 대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김 여사 소환조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얘기가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김 여사 측의 반발이 거센데다 검찰도 소환조사에 큰 의지를 보이지 않아서입니다. 검찰 주변에선 서면조사나 방문조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 소환조사가 무산될 경우 검찰이 또한번 권력에 굴종했다는 비난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법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해온 이원석 검찰총장으로서도 곤혹스런 입장에 내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미뤄 검찰은 소환조사 보다는 서면조사나 방문조사에 무게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각에선 청탁금지법상 김 여사에 대해선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환조사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명품백 수수를 뇌물 또는 알선수재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견해도 적지 않습니다. 서면조사나 방문조사가 갖는 수사의 한계도 뚜렷합니다. 김 여사를 검찰청사에 직접 불러 조사하는 것과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서면조사, 또는 제3의 장소에서 대면으로 조사하는 방문조사는 수사 효과로 볼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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