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와 멜라니아, 무엇이 다를까

[김종성의 히,스토리] 대통령 가족의 지위 법제화하지 않고 '국정 개입' 막는 한국식 시스템의 장단점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된 게 아니라 트럼프 왕실이 재선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다. 한동안 잠잠했던 '트럼프들'이 대거 등장해 뉴스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트럼프 가족사진의 한쪽 끝에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끼어 있는 모습도 뉴스에 보도되고 있다.

취임 닷새 뒤인 1993년 1월 25일 빌 클린턴은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6개 부처 장관과 백악관 보좌진이 포함된 의료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부인 힐러리에게 맡겼다. 이 위원회의 상근 공무원은 500명을 넘었다. 빌 클린턴은 전 국민 건강보험 실시가 새로운 정부의 주요 정책 중에서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런 과업을 부인에게 공식적으로 맡겼던 것이다. 한국 인권에 관심을 표하며 박정희 정권과 대립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의 부인인 로잘린 카터도 국정에 깊이 개입했다. 지미 카터가 박정희 정권과의 갈등 속에서 한국을 방문하기 이틀 전 발행된 1979년 6월 27일자 4면 특집은"로절린은 아내 노릇 이전에 각료회의에 업저버로 참석하는가 하면, 때론 카터의 특사 자격으로 외국을 순방하기도 하고, 카터의 연설 초고에 조언을 하는 고위 보좌관이며, 의회에 나가 사회복지문제에 관해 증언을 하기도 한다"라고 보도했다.

"미국에서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부터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까지 링컨, 가필드, 시어도어 루스벨트, 하딩, 쿨리지, 후버, 케네디, 린든 존슨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들이 자신의 친자식이나 양자, 양녀, 조카와 조카의 자녀, 동생, 며느리, 사위, 사촌, 혹은 퍼스트레이디의 동생, 조카 등에게 백악관의 일자리를 주었다. 대통령 친인척의 백악관 일자리는 개인비서 내지 개인 보좌관이 가장 많았다. 또한 대통령의 친인척들이 대통령 주치의나 선거참모, 퍼스트레이디의 비서 등에 기용되어 활동했다." "대통령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데 대통령의 배우자가 대통령을 지원하는 경우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지원 및 서비스가 대통령의 배우자에게도 부여된다. 대통령에게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러한 지원 및 서비스는 대통령이 지정하는 가족에게 제공된다."건국시조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왕위를 잇는 왕조국가에는 군주의 친족들이 광범위한 법적 규율의 대상이 됐다. 조선왕조의 경우, 현직 군주의 4대손까지는 부부인·군부인·현부인·신부인 등과 세자·대군·군 등의 품계를 받았다. 이런 시스템 속에서 왕족들은 특권도 누렸지만 규제도 받았다. 군주뿐 아니라 기타 왕족들도 어느 정도는 정통성을 갖고 있었기에 나타난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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