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사건’을 검토하면서 신정아씨의 학력위조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특히 신씨에 대한 법원의 일부 무죄 판단에 주목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사건’을 검토하면서 신정아씨의 학력위조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특히 신씨에 대한 법원의 일부 무죄 판단에 주목했다.
신씨는 위조된 미국 캔자스주립대학교 학·석사, 예일대 박사 학위로 이화여대 시간강사 및 동국대 전임교원 채용에 지원한 혐의, 허위경력으로 2007년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에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신씨가 외국대학 학위를 위조한 점을 인정해 1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다만 이화여대 시간강사 채용 건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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