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때 발생한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검찰 판단을 두고 법조계에서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성남FC 사건과 구조 비슷하다는 의견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3.1절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때 발생한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검찰 판단을 두고 법조계에서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해 서면조사만 진행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려는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증거불충분’ 결론을 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2일 전시회 협찬을 받았던 코바나 대표였던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및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함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긴 ‘서면조사’로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김 여사는 윤 대통령 배우자라 경제적 공동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통상적인 뇌물 수사라면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배우자를 강도 높게 조사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지 먼저 파악해봐야 한다”며 “이후 배우자인 공무원이 해당 사안을 알고 있었는지 조사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서면조사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추궁이라는 절차가 없는 이상 제대로 된 조사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금품 수수 의혹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에 대해 진행됐던 강도 높은 검찰 수사가 이번 사안의 반례로 떠오른다는 평가도 있다. 사안에 따른 ‘검찰의 잣대’가 요동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강도 높게 진행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남에프시 후원금 의혹’과 해당 사안을 비교하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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