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 재정·대기업 감세로 저성장 고착화 리스크 키운 윤 정부

[윤석열 당선 2주년, 초라한 경제 성적표③] ‘정부발 위기’로 1.4%대 성장률 기록…기조 변화 없이는 올해도 회복 둔화 우려

‘정부발 위기’로 1.4%대 성장률 기록…기조 변화 없이는 올해도 회복 둔화 우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3.10.31. ⓒ뉴시스

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상저하고’를 주장했다. 대외적인 수출 환경이 개선되면 하반기에는 수출을 비롯해 전반적인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였다. 중국 리오프닝 효과로 대중 수출이 회복하고, 중국 관광객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봤다. 기대는 빗나갔다. 수출 악화는 하반기에도 이어졌고, 내수 부진은 심화됐다.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은 “지난해 경기가 안 좋지 않았던 건 해외 요인이 작용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한국처럼 수출 주도형 경제인 경우는 해외 요인에 따라 전체 성장률 등락 폭이 큰 만큼, 불황에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경기를 살려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고유의 기능을 소홀히 한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금을 깎으면서도, 세수가 줄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 부담 완화로 기업 투자가 늘어 실적이 개선되고 경기가 활성화해 오히려 세수가 증대된다는 논리였다. 이른바 낙수효과다. 실상은 달랐다. 세수는 지속적으로 쪼그라 들었다. 지난해 7월 누계 국세수입 진도율은 54.3%로, 전년 동기 65.9%를 크게 하회했다.정부의 감세 선순환 구상이 엇나가면서 정부 지출 여력이 약화됐다. 계획된 예산을 다 쓰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해 불용액은 45조 7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세수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교부금만 18조 6천억원이 줄었다. 중앙정부로부터 예정된 재원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경상경비를 삭감하고, 계획한 사업을 중단·연기해야 했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 교부세 감액분을 2년 뒤까지 분할해 반영할 수 있다. 지방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정부는 대규모 교부세 감액을 강행했다.

추경 편성을 통한 재정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추경 없이 대규모 불용을 냈다. 법인세 인하와 세액공제 확대 등 감세 정책으로 펴 세수 기반을 약화시켜 놓고, 추경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을 앞세우는 건 모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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