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 연 尹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조 - 매일경제

[레이더P]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카드 유력 신원식 “최대한 빨리 효력 정지” 언급 척 슈머 등 美 상원의원 대표단과 접견 IRA·반도체법 등에 美의회 관심 당부

IRA·반도체법 등에 美의회 관심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시시각각 악화되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었다. 양측 사망자가 1800명을 넘어서는 등 전투가 걷잡을 수 없이 확전 양상으로 번지면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은 또 “모든 관계 부처는 논의되는 사안을 토대로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우리 국민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거나 위험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기 바란다”며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경제․안보적 함의를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지속적으로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카드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등장했다. 9·19 합의에 따라 남북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과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한 바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며 사실상 군사합의를 무력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9·19 합의를 우리가 더 이상 지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대북 감시와 정찰 자산 운용에 제약이 생긴다면 윤 대통령이 언급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최근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대한 빨리 효력을 정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 중인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미 상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한미 경제 협력 등 양자 관계와 함께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핵 위협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때일수록 한미일 3국이 강력한 연대와 결연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에서 다수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미국 기업들도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분야에서 대한 투자를 확대해 한국의 혁신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감축법, 반도체법과 같은 미국의 경제 입법이 양국 간 호혜적인 협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 법 이행 과정에서 미 의회가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등 주요 법안에 대한 미 의회의 지원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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