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기후위기와 생태적 회심_4] 생태적 회심에서 새로운 길로

생태적 회심은 우리에게"소비 지향적 생활양식"과 다른"새로운 길"을 모색하라고 촉구한다. 이 새로운 길은 기존의 자본주의 성장 체제의 전환을 가리키지만, 당장 자본주의 성장 체제와 결별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 기존 체제에서 두 발을 다 뺄 수 없다면, 새로운 길은 한 발이라도 빼려는 노력에서 시작할 것이다. 새로운 길을 여는 근본적인 힘은 자본주의 체제를 강화해온 정부와 기업이 아니라 개인과 시민사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개인과 시민사회는 정부와 기업이 새로운 길로 나가도록 이끄는 힘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성장에 손을 대기보다 성장을 쫓는 기업의 요구에 더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정부는 새로운 길을 찾기보다 기존의 길을 따라 기후위기를 가속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뜻이다. 시민사회가 기후를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다루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야만 정부는 새로운 길을 고민할 것이다. 유럽연합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우리 정부가 그나마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부족한 대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세운 것도 그동안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매년 9월 세계 곳곳에서 열린 '기후집회'의 의의와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체제 전환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다. 화석 에너지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 전환은 그러나 단순한 에너지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가 달린 사회적 차원의 의제다. 따라서 이 전환은 무엇보다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한다.

그러나 자본은 생산성이 올라갈 때 노동시간이 아니라 노동자 수를 줄였다. 고용 감축이 더 많은 이윤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금과 보험 제도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기업이 노동시간을 단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자원 사용에 세금을 매기는 체제로 방향을 전환"하면"적은 인원으로 상품을 더 많이 만드는 쪽에서 사람은 더 많이 고용하고 물건을 수리하거나 되살려 자원을 덜 쓰는 쪽으로 창의성을 발휘할 것이다." 돌봄 노동은 '좋은 삶'에 매우 중요하다. 돌봄이라는 재생산 노동이 없다면 생산 노동도 없다. 더구나 전 세계적으로 고령 사회로 들어서는 현실에서 돌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에서 돌봄 경제는 언제나 생산 경제의 뒷전에 머물러왔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요구하는 돌봄 경제는 생산 경제보다 시간이 많이 들어서 비효율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돌봄 경제는 좋은 삶에 필수일 뿐 아니라 생산 경제보다 온실가스를 훨씬 적게 배출한다. 정부가 돌봄 경제의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부여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물리적인 성장의 부담 없이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기후위기 시대에 농업과 식량은 생존 문제다. 기후위기가 심해지면 물과 에너지의 확보가 힘들어지면서 현재의 산업농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면에서 생태농에 종사하는 '소농'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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