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약 6조8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노인연령 상향 시 재정 절감분 추계'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2023∼2024년 2년간 총 13조1119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면 2023년 기준 5847억원, 2024년 8673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연령 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한 단체가 운영하는 무료 도시락을 받기위해 줄서 있는 모습. 뉴스12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 노인연령 상향 시 재정 절감분 추계'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2023∼2024년 2년간 총 13조1119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각각 2023년 6조3092억원, 2024년 6조8027억원이다. 최근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연령 기준도 70세 또는 그 이상으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노인 연령 상향을 통한 재정 절감 효과를 실제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2023년 기초연금 사업의 총 지급액은 약 21조9989억원으로, 이 중 70세 이상에 지급한 총액은 15조6896억원가량이다. 지급 연령 기준을 높인다면 65∼70세 구간에 지급한 6조3092억원만큼 절감할 수 있다는 추산이다.예정처는 예산 체계상 사회복지 분야에서 노인 부문에 해당하는 중앙정부 사업은 총 15개이고, 이 가운데 노인 '개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재정 절감분을 추계할 수 있다고 봤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면 2023년 기준 5847억원, 2024년 8673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2024년 기준 사업 유형별 재정절감분은 ▲ 공익활동형 1965억원 ▲ 사회서비스형 4658억원 ▲ 사회서비스형 선도 모델 86억원 ▲ 시장형 사업단 886억원 ▲ 시니어 인턴십 1080억원 등으로 추산됐다.그러나 우리나라가 지난달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면서 65세를 노인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한 논쟁에도 불이 붙고 있다.앞으로도 고령 인구는 더욱 급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2년 898만명에서 50년 뒤 1727만명으로 늘어난다. 2072년 전체 인구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가량인 47.7%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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