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개입 시도

특히 연구용역 내용에는 재계의 주장이 주로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문성이 부족한 기재부가 민감한 중대재해법 논란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개정방안에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해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경영책임자로 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간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규정한 중대재해법 2조 9호 가목에는"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명시됐다.또 개정방안에는 '사업주가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인증을 받으면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애초 중대재해법의 제정 취지가 기업 내 최고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직접 관심을 갖고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던 점을 고려하면 자칫 중대재해법의 재해 예방 효과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nocutnews /  🏆 18.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단독] 기재부, ‘기업 대변’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시도독자 연구용역안 노동부에 전달안전책임자를 경영책임자에 포함 등처벌 대상·범위 등 완화경영계 요구사항 그대로 반영국회 요구에도 보고서는 비공개
Read more »

'이재명 사당화' 우려에…민주 '당헌 개정' 급제동 걸렸다이재명 의원 '방탄 논란'을 일으킨 당헌 개정 작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최종 단계에서 부결된 건데 무난한 통과를 예상했던 지도..
Read more »

한동훈 100일…‘일국 장관’ 아닌 ‘정치 장관’ ‘소통령’ 행보한 장관은 전 정부에서 추미애·박범계 등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의 발언과 인사 등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본인 역시 국회 업무보고 등 입법부와 공식적인 관계에서 막말 설전을 불사하는 등 정치인 못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Read more »

장경태, ‘시행령 꼼수’ 막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정부가 시행령 개정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할 수 없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Read more »

“‘체감온도 42도’ 건설 현장, 왜 산안법상 고온고열 작업이 아닌가”폭염 지침을 잘 지켜달라고 '권고'만 하는 게 정부 역할인가요?
Read more »

[단독] '여권 인사 중개로 윤핵관 의원-경찰 고위직 만났다'이처럼 탄원서에는 경찰의 성접대 의혹 수사를 윤핵관 측이 정리해주겠다고 회유했단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상 수사 개입 가능..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