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자국 첨단산업 보호를 위한 강대국의 견제가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노동...
장하나 기자=자국 첨단산업 보호를 위한 강대국의 견제가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노동 시장의 규제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현재 기술 인재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근로시간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첨단 기술개발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지난 3월 낸 '초격차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기술 협력 촉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 기술 연구인력 부족 인원은 2019∼2023년 800명에서 2024∼2028년 4만7천명으로 5년새 약 60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실제로 주요 선진국의 경우 근로시간 규제와 함께 근로 유연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자국 실정에 맞게 도입해 운용 중이다.블룸버그통신은 지난 8월 엔비디아 직원들이 새벽 1∼2시까지 일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 7일 근무할 때도 주기적으로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지난 8월 낸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 둔화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업들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유연한 인력 운용이 필수적"이라며"노동법제의 고용친화적 정비, 근로시간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 개선, 직무·성과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고소득 전문직에게는 근로시간 규율을 적용하지 않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협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 등을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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