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은 강경 대응을 부인했지만, 집회 현장에서 6년 만에 캡사이신 분사를 준비하고 강제해산을 운운하는 경찰의 행보는 집회 때 발생하는 ‘불편’을 이유로 집회 개최도 전에 참가자들을 위축시키고 겁박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6년 만에 캡사이신 준비…집회 사전 위축 우려 윤희근 경찰청장이 31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열린 경비 대책회의를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31일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강경 대응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현장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지휘관 판단으로 캡사이신을 쓰도록 준비하라 했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열린 경비대책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밝혔다. 기동복을 입고 나타난 윤 청장은 이날 오후 민주노총 집회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관할 경찰서인 남대문경찰서에서 직접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동대원들 격려하고 사기 진작하는 차원에서 청장도 기동복을 입은 것”이라지만, 일선 현장에 그 자체로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강경 대응 메시지를 준다는 지적이다.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는 “기본권을 제한할 땐 비례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을 경찰은 잘 알면서도 이렇게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보고 집회를 억제하는 것”이라며 “기본권의 제한과 집회하지 않는 시민의 불편을 동등한 무게로 두고 대립하게 하면서, 집회의 자유에 내재된 요소인 불편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인식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윤 청장은 이날 강제해산 기준과 관련해서도 “신고된 시간을 초과해서 불법집회 형태로 진행된다거나 과도한 교통불편을 야기하는 경우, 차로 점거 등 불법 행위에는 해산을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날 ‘비폭력 집회 강제해산은 위법하다’는 지적에 대해 교통 불편 및 소음 등이 발생할 경우 판례 및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경찰의 주장을 이어나간 것이다. 그러나 ‘타인의 생명·신체 위협이 초래될 게 명백한 경우’에 강제해산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경찰이 왜곡해 해석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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