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난동,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근거는?

기내 난동 및 승무원 폭행 등에 대한 법적 책임과 처벌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행기 내부는 좁고, 밀폐돼 있어서 작은 소란 행위도 탑승객 전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항공기 내에서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그러한 취지에서 항공보안법은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히 항공기 내에서의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소란행위를 저지하는 승무원들의 승객 관리 및 기내 질서유지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면 기장 등의 직무상 지시 불응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사안에 따라 항공기 내 소란행위, 기장 등의 직무상 지시 불응 등의 경합범으로 가중처벌 받을 수도 있다. 항공기 내 승무원이 아닌 다른 승객을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지만 승무원을 폭행하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했다고 보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Q. 폭행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렀다면 어떻게 처벌받나.기내에서 승객이나 승무원에게 흉기를 사용해 폭행을 가했다면 항공보안법위반죄 뿐만 아니라 형법상 특수폭행죄로도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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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기내 난동 소란행위 승무원 폭행 처벌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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