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과 질 모두 개선.”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담긴 비정규직 노...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담긴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지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평가다.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이 모두 감소했고 임금 등 근로여건이 개선됐다는 게 그 근거다. 하지만 단정적으로 개선됐다고 표현하는 건 무리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적잖다. 먼저 기간제·시간제 노동자는 규모와 비중 모두 늘었다.
기간제가 전체 임금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9%로 1년 전과 비교해 0.3%포인트 증가했다. 기간제 비중은 2017년 14.6%에서 꾸준히 늘고 있다. 단기간 계약을 맺고 일하는 기간제는 비정규직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비정규직 노동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간제 노동자가 전체 임금노동자 5명 중 1명 이상이라는 점에서 기간제 남용을 막기 위한 대책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시간제 비중도 올해 17.6%로 한 해 전보다 0.6%포인트 증가했다. 이 비중도 2017년 13.3%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시간제 노동자 증가는 60살 이상 여성이 주도하고 있다. 8월 시간제 노동자 증가분 가운데 60살 이상 여성이 62.4%를 차지한다. 시간제 일자리는 일·가정 양립과 노인 일자리 제공이라는 부분에서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질 나쁜 일자리로 꼽힌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업종별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이 아닌데도 시간제 노동자가 늘어난다는 건 일자리의 질이 나빠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비록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가 감소했으나, ‘개선됐다’고 표현하기엔 찝찝한 구석이 있다. 전체 숫자를 끌어내린 건 건설업이다. 건설업 비정규직 노동자는 올해 8월 74만8천명으로, 1년 전에 견줘 9만7천명 감소했다. 임경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올해 7월에 집중호우가 있었고, 8월에 회복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통계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올해 집중호우 때 건설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건설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가 적었다는 뜻이다. 비정규직 감소는 일자리 시장의 구조적·질적 개선이 아닌 일시적 요인에 따른 착시 효과에 가깝다.끈질긴 언론,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 후원제 소개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먹태깡 대박 낸 농심…尹 중동 순방 덕에 주가도 오르나‘한-사우디 회담’ K스마트팜 수출 수혜 기대감↑ “먹태깡 효과로 실적 개선 전망돼”
Read more »
'수면장애' 겪는 도시민, '텃밭 활동'으로 수면 질 40.6% 개선농진청-국제성모병원 수면의학연구소 공동연구... 수면 질 지수 9.1점→5.4점 개선
Read more »
“우리도 산책 잘하죠?”…진돗개 46마리의 서울 도심 행진기[애니멀피플]온라인 커뮤니티 ‘진돗개야 산책가자’ 진돗개 인식 개선 위해 단체 산책 행사
Read more »
文정부때 148만명 급증한 비정규직, 3년만에 줄었다통계청 8월 인구조사올해 비정규직 3만여명 감소'일하고 싶을 때만 일하겠다'시간제 근로자는 계속 증가
Read more »
여야, 비방성 손팻말·고성·야유 안 하기로…“정쟁 자제” 한목소리양당 ‘신사협정’…국회 파행 개선 합의예산안·쌍특검 등 쟁점 충돌 여지 남아
Read more »
비정규직 감소했지만…‘기간제·시간제’는 역대 최대우리나라 비정규직을 구성하는 여러 근로형태 중에 시간제 및 기간제 노동자가 최근 수년간 급증하고 있다. 올해도 이 두 고...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