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환매요구권' 법안 이르면 이달 국회 발의약관대출 이자 8%대 부담 크고급전용 보험 해지도 날로 증가소비자 자발적 해지때만 웃돈일정기간 동일가입 금지 추진美·벨기에선 20~30% '웃돈'+α 규모 따라 성패 갈릴 듯
美·벨기에선 20~30% '웃돈'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중도해지 시 손해가 큰 보험상품이다. 해지 환급금의 20~30%를 추가로 지급하는 환매요구권이 도입되면 급전이 필요한 고객이 '프리미엄'을 받고 기존 상품을 해지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생명보험사들은 1990년대 후반 연 6~8%대 저축·연금보험을 많이 판매했는데, 저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매년 2조원 이상 역마진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달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해약 환급금 대비 약관대출 비율이 평균 8.4% 정도인데, 고금리 상품은 5%에 불과했다"면서"환매요구권 제도가 도입되면 노후자산 운용 선택권이 넓어지고, 목돈이 필요한 고객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실이 생보사 12곳 자료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약관대출 금리가 연 7.5%를 넘어가는 계약은 79만건으로, 금액은 5조2000억원에 달한다.업계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설계사나 모집인이 먼저 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회사가 상품명을 공시하면 고객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계약에만 해지를 허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으로 유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같은 회사의 비슷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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