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정은보, 기업은행장 후보…손태승은 라임사태 책임 명확'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 제청이기 때문에 복수 후보자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며"임기가 1월 2일 만료되기 때문에 보고 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최근 주요 금융지주 회장 등의 인사와 관련해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논란이 불거지는 데 대해"이번 정부는 민간 중심을 내세웠다"면서"IBK기업은행[024110] 같은 정부 은행은 하는 거고, 민간은 민간 쪽에서 최대한 자율적으로 인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관치 금융' 논란은 건설적인 논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일률적으로 관료 출신이 나쁘다고 볼 것이 아니라 후보자 개인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손 회장이 연임 도전과 관련한 거취 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금융당국의 시각을 묻자 김 위원장은"금융위는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라임펀드 사태를 단순 직원 문제가 아닌, CEO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며"손 회장에 책임이 있다고 감독당국이 명확하게 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아주 급한 것이 아니면 조금 유예하자는 게 제가 기본적으로 가진 생각"이라면서"도입을 1∼2년 늦춘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도 아니라면, 불안한 시장 상황을 가속화할 수 있는 것은 자제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최근 잇단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현재 완화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최근의 많은 문제가 과잉 유동성 때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유동성이라는 것은 거꾸로 보면 부채가 많다는 얘기"라며"DSR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적어도 지금 상황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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