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연금 활성화 위해 소득공제 부활 검토해야'
이지헌 기자=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연금저축 납입 시 소득공제를 부활하거나 연금 인출 시 연금소득세를 인하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당국이 의견을 제시했다.22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개인연금제도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연금저축을 노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개인연금 세제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금융위는 제출 보고서에서"사적연금 인출 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 가운데 납입 시 세제 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 바 있다"며"납입 시 소득공제를 부활하거나 인출 시 연금소득세 인하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보험연구원은 지난해 낸 '세제적격 개인연금 세제의 실효성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소득세율이 세액공제율보다 높은 계층의 경우, 납입 원금의 상당 부분에 대해 사실상 납입단계와 수령단계 모두에서 세금이 매겨지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인다"며 이중과세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금융위는 개인연금 수령 기간의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 인출 기간에 비례한 연금소득세의 차등 적용이나 재정 매칭을 통한 유인책 제공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금융위는"한국의 사적연금 납입금 대비 세제혜택 비율은 OECD 평균을 하회한다"며"주요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현재 개인연금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700만원이다. 내년부터는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또한 물가상승을 고려해 현재 1억원인 즉시연금 납입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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