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AI 플랫폼 구축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나섰으며, 금융사 배상책임 법제화 등 강력한 대응책을 시행한다. 과기정통부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탐지·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포폰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개인정보 공유 특례 마련, FDS 고도화, 수사기관과의 공조 강화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 8월 28일 정부는 ‘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보이스피싱 피해액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사 배상책임 법제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 원회가 핵심 기관으로서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이달 출범 예정인 ‘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금융사가 잠재적 피해 계좌를 미리 탐지하고 지급을 정지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은행을 시작으로 제2금융권, 통신사, 경찰 등으로 정보 공유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플랫폼 운영을 위해서는 수사기관 및 통신사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개인정보 공유 특례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플랫폼 운영의 균형을 맞추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개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액 배상과 관련하여 금융사들의 무과실 배상책임 범위를 세부 사례별로 조율하고 있으며, 금융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했음에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비율, 허위 신고를 걸러내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금융사들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공적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금융사들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를 통해 예금주 계좌에서 피해 금액이 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계열사 간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신한은행은 AI 기반 탐지 모델을 활용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금융권은 은행별 FDS 성능 격차를 해소하고 시스템을 상향 평준화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건 데이터, 통신사 단말기 정보, 악성 앱 정보 등 다양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금융기관들은 외부 기관과의 계약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정보 공유를 통해 FDS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 10일 발족한 ‘보이스피싱 대응 연구개발(R&D) 협의체’를 통해 AI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통신 3사와 함께 AI 기반 탐지·차단 체계를 구축하여 보이스피싱 전화를 가려낼 계획이다. 기존 텍스트 분석 방식에서 나아가 목소리 특징인 성문을 활용하여 보이스피싱을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음성 데이터의 AI 학습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수사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도 병행하며, 보이스피싱 전화 중계소 위치 등 민감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의 주요 수단인 대포폰 근절을 위한 대책에도 집중하고 있다. 조직적인 대포폰 개통에 대해서는 통신사 책임을 강화하고, 알뜰폰 통신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대포폰 유통을 막고자 한다. 알뜰폰 통신사의 자정 능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업체에는 재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통신사 규모와 관계없이 대포폰 관리 책임을 부여하여 모든 통신사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는 AI 플랫폼 구축, FDS 고도화, AI 기술 개발, 법·제도 개선, 대포폰 근절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고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과기정통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술적, 제도적, 정책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보이스피싱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막기 어려울 정도로 교묘해지고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국민들의 주의 또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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