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혁신 걸림돌 '선별접수' 사라진다

규제면제 '혁신서비스' 신청때금융위, 수요조사로 사전 선별혁신서비스 인정 62% 대형사핀테크·중기 불리해 '장애물'절차도 늘어져 업체부담 증가

절차도 늘어져 업체부담 증가 핀테크 업계 등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걸림돌로 지적돼온 수요 조사가 폐지된다. 수요 조사가 금융회사·핀테크 업계에서 신기술 도입의 주요 빗장 중 하나로 거론돼왔다는 점에서 향후 혁신 경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업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금융위에 신청한 뒤 지정되면 2년 동안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는 제도다. 금융 거래에 안면인식 활용, 금융사의 알뜰폰 등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이 제도를 통해 도입됐다.금융혁신법 등에 따르면 기업은 공고 기간 내에 신청서와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기술·금융·법률·소비자 보호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금융위가 서비스로 지정한다. 실제 혁신서비스 지정 건수도 수요 조사 신청 건수 대비 20%대에 머물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정식 지정 건수를 살펴보면 제도 도입 초기인 2019년 77건, 2020년 58건, 2021년 50건, 지난해 52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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