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prop=description content=대규모 횡령·배임 사태 땐한번만 적발돼도 즉시 퇴출
한번만 적발돼도 즉시 퇴출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 인력을 30% 늘리기로 했다. 검사 방식도 금융기관 중심이 아닌 사건 중심으로 바꾸고 법규 위반 시 한 번만 적발돼도 즉시 등록을 취소해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활성화한다.금감원은 자본시장 외형 성장에도 임직원 사익 추구,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고질적 위법행위가 반복되자 현재의 경직적 검사체계로는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 실제 증권·선물사, 운용사, 자문사, 신탁사를 포함하는 검사 대상 금융투자사는 2012년 말 328개사에서 지난해 말 893개로 급증했으나 같은 기간 검사인력은 90명에서 111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업계의 불법이 늘어나자 사모운용사 검사를 전담하는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을 통해 전수검사를 실시했지만 사모단은 올해 말로 운영 기한이 종료된다. 개편안은 우선 태스크포스 한시 조직인 사모단을 정규 조직화하고 검사 조직을 금융투자검사 1·2·3국으로 개편했다. 업권 구분을 폐지해 1·2·3국 어디에서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검사를 모두 맡을 수 있도록 했다. 계열사는 동일 부서에 배분, 계열사 간 연관 거래 등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업권 간 구분을 폐지해 검사국 간 경쟁을 유도하려는 의도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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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횡령·배임 금융투자사 즉시 퇴출…검사 인력 30% 늘린다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횡령·배임과 같은 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금융투자사를 즉시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회사 차원의 조직적 고객 이익 훼손, 대규모·횡령·배임 등이 발생하면 1회 위반에도 즉시 등록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하고, 등록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회사는 적시에 직권말소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편안은 그간 '기관 중심 검사'를 '사건 연계 검사' 방식으로 전환해 특정 사건이 발생할 시 주관 부서가 그룹·계열·관련 회사를 동시에 연계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 금융투자사,대규모,대규모 횡령,금융투자 검사,검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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