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수익자 조사하지 않았다” 재차 부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에서 “ 고위직의 돈인 걸 알고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해 ‘거짓 발언’ 논란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 이 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하나 확실한 건 판매사와 운용사 모두 그 돈이 고위직의 돈인 걸 알고 그 조치를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 모두 라임마티니4호 펀드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투자했다는 점을 알고 환매를 해줬다는 뜻이다. 해당 환매가 김 의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이뤄졌을 가능성에 힘을 싣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금감원이 검사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운용사가 고유재산으로 환매를 진행한 위법 혐의를 확인했을 뿐 투자자 쪽에 초점을 둔 검사가 아니었다고 설명해왔다.
함용일 부원장도 이날 정무위에서 “저희 금감원 권한 내에서는 수익자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재차 밝혔다. 이 원장의 발언은 현행법과 들어맞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이 원장은 현행법상 펀드 운용사가 투자자 명단을 알 수 있느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운용사에서 수익자 명부를 관리한다”고 답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운용사는 펀드의 수익자 명부를 한국예탁결제원과 같은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해야 한다. 운용사는 수익자총회를 여는 등의 경우에만 명부를 제공받을 수 있다. 수익자가 펀드 운용에 관여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이해되고 있다. 결국 이 원장이 금감원의 ‘부실 검사’와 ‘정치적 도구화’ 논란을 무마하려다 실언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금감원은 ‘다선 국회의원’이 라임 펀드에서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고 밝히면서도 해당 의원이 환매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라임 운용·판매사, 고위 공무원 돈인줄 알고 환매'이복현 금감원장 국회 답변'실무진에서 올린 초안에도다선 국회의원 문구 있었다''특혜·위법 환매' 거듭 강조
Read more »
이복현 “라임 환매는 명백한 불법”, '총선 출마 생각 없다'이 원장은 '(금감원의) 조사와 (사법당국의) 수사는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불법이 있다면 이는 사법적 판단영역'이라며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에서 돈을 빼서 고객자산을 메꾸는 행위는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불법인지 아닌지를 묻는다면 명백히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라임 펀드의 특혜성 환매로 지목된 다선 국회의원이 개방형 펀드라서 누구든지 환매할 수 있으며 돌려막기에 활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 개방형 펀드는 환매가 당시 불가능했으며 특혜 대상자 중에 일부는 다른 펀드의 돈을 빼서 메워준 것도 있고 고유 자산도 있어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당사자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환매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이복현 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 원장은 정치 지망생이 금감원을 망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내년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냐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대해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선거 출
Read more »
![[단독] 김상희 라임 해명이 '힌트' 됐다…미래에셋 캐는 금감원](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3/joongangilbo/9145800460219331135490-9145800460219331135490-0B675ED6EB0095E478BCCCE3D1274714.webp?w=640)
[단독] 김상희 라임 해명이 '힌트' 됐다…미래에셋 캐는 금감원미래에셋, 환매 정황 알고 있었을 가능성
Read more »
‘홍범도 지우기’ 총리 따로 국방부 따로…난맥상 드러낸 정부육군사관학교(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추진으로 불거진 윤석열 정부의 ‘홍범도 지우기’에 야권과 학계 등의 반발이 이...
Read more »
서이초 교사 49재인 오늘 교육부가 해야 할 일[주장] 은폐된 죽음들, 전수조사·산재 신청하고 현장에 귀 기울여야
Read more »
똑같이 '슬램덩크'에 열광했는데 왜?... 한국농구의 추락[주장] 한국 농구와 일본 농구의 엇갈린 현주소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