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 오른 한미일 3국 협력…이제는 '새로운 수준' 공조 추진
진성철 기자=G7 정상회의 참관국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2023.5.21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그동안 역대 한미일 정상회담은 모두 세 나라 정상이 다자 국제회의에 모인 계기에 열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정상회담도 지난해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와 아세안 정상회의, 올해 G7 회의 등 전부 다자회의를 계기로 이뤄졌다.만약 세 나라 정상이 별도로 일정과 장소를 잡아서 만나는 첫 회담이 성사된다면 그 자체로 한미일 3자 협력체제의 '업그레이드'를 의미할 것으로 보인다.일단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3자 안보협력 심화다. 북한이 전술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KN 계열의 탄도미사일에 이어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개발에 성공함에 따라 한미일 3국 대응체계가 점점 통합 방향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다.
한미일 3자 협력은 1990년대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 등 대북 공조에 연원을 두고 있지만 최근에는 미중 전략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인도·태평양 역내 및 글로벌 현안 대응으로 확대되고 있다.대통령실은 이날"대북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는 물론,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데 3국 간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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