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토론서 숨진 SPC 노동자 언급한 권영국, 중대재해법 왜곡하는 김문수
남소연 기자 nsy@vop.co.kr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가 23일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입장을 따져 물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캡처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가 23일 진행된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숨진 노동자를 언급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강하게 몰아붙였다.
두 후보는 1차 토론 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맞붙었는데, 1차 토론이 열린 다음 날 또 한 명의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권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TV토론회에서 김 후보를 향해 “1차 토론 다음 날 파리바게뜨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50대 노동자가 또다시 기계에 끼어서 숨졌다”며 “사람이 죽어도 책임지지 않게 해주는 게 기업 하기 좋은 나라인가. 이런 사고가 계속 빈발하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폐지를 계속 주장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지나치게 처벌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에 대한 예방으로 우선 하고, 그다음에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며 “지나치게 작은 중소기업도 무조건 처벌한다고 할 경우에는 기업 할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후보의 이러한 발언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과 내용을 사실상 왜곡한 것이다. 오랜 시간 산재 사망이 반복되는데도 책임자들은 처벌을 피하거나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고, 자연스럽게 일터의 안전에 대한 투자는 뒷전이 됐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자, 제대로 된 처벌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 진 게 중대재해처벌법이다. 법 제정 당시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안보다 크게 후퇴한 안으로 합의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종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 역시 낮아졌다. 현장의 준비를 이유로 제정된 후 1년여 뒤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처벌 위주의 법이라는 주장도, 무조건 처벌하는 법이라는 주장도 모두 사실과 다르다.곧바로 권 후보는 “ 책임을 묻지 않아 지금까지의 산업재해가 계속된 것이다.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예방이 되나”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 후보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권영국 후보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이 안다”며 이죽거렸다. 권 후보는 “제가 며칠 전에 빈소를 다녀왔다. 그런데 영정 속의 얼굴을 보니까 아직도 참 젊어서 마음이 아팠다”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다. 노동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 지금도 하루에 6명이 죽어 나가는 일터를 어떻게 바꿀지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막기 위한 법을 폐지하니 이런 얘기만 하고 있나. 정말 화가 난다”고 일갈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법인세·상속세율 낮추겠다”…김문수, 중도층 노리고 ‘개발·감세’ 전면에김문수 경제 공약 들여다보니 양도세 중과세 폐지 추진할것 노사합의로 주52시간제 개선 청년주택 등 재원마련안 빠져
Read more »
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일정 줄이고 오늘밤 첫 TV토론 준비6·3 대선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기호순)가 18일 첫 ...
Read more »
대선 첫 TV토론, 누가 이겼나[이충재의 인사이트] 이재명, '김문수·이준석 협공' 차분하게 대응...김문수, '준비부족'·이준석, 이재명 과도한 비판·권영국, 진보 어젠다로 존재감
Read more »
![[사설]정책 겉핥기식 대선, TV토론도 선문답 그쳤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5/5/19/kyunghyang/914932449444935924228-914932449444935924228-759C7A920920A742BE944030CA4C8577.webp?w=640)
[사설]정책 겉핥기식 대선, TV토론도 선문답 그쳤다21대 대선 첫 TV토론이 지난 18일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경제 분...
Read more »
'또 사망 SPC'에 이재명 '참담', 권영국 '더 봐주면 안돼'잇따른 산재 사고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 온 SPC에서 또 다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논란인 가운데, '노동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대표적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
Read more »
金, SPC 사망 사고에 “사업주 구속해도 사망자 없어지지 않아”허영인 SPC 회장,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구속 김문수 “중대재해처벌법은 악법…내가 고치겠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