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 검수완박 악법의 위헌성과 국회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국민적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다수 국민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이유가 문재인·이재명 수호에 있다며 분노한다"며"설사 위헌적인 검수완박 악법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대통령 스스로 지난 5년의 국정 운영에 자신이 있다면 거부권 행사로 국민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입법 강행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거듭 비판했다. 그는"사개특위 구성을 포함한 양당 합의는 원천 무효"라며"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면 국회법 위반이자 입법 독재 선포"라고 했다. 그러면서"국민의힘은 이미 검찰청법 개정안 졸속 처리 과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며"본회의 처리 전에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댓글 쓰기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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