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는 임금도 많이, 승진도 빨리?···軍 ‘승진 우대’ 여전한 기업들

기재부가 “군 경력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며 승진심사 시 군 경력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권고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당수 공공기관에서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가 “군 경력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며 승진심사 시 군 경력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권고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당수 공공기관에서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호봉에서 군 복무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 경력에 따라 승진 시기에도 차이가 발생하면 임금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도 “군 복무 기간에 상응하는 정도의 호봉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 볼 수 있으나, 여기에 추가해 군 복무 기간만큼 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는 차별”이라고 했다.군 경력 여부에 따른 직급 격차가 또 다른 임금 격차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미 호봉에 따라 다른 임금을 받는데, 직급에 따라 기본급 등이 달라지면 임금이 다시 한번 벌어지기 때문이다. 기관들은 내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관련 규정을 시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수은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 얘기는 나오지만 큰 이슈로 부상하지는 않았다”며 “시정 의견이 분명히 있지만 일단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도 “내부 공론화가 안 돼 있다”고 말했다. 노조에서 내규 개정을 추진했으나 직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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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격차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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