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뒤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군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3년을 구형했다. 군검찰은 2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심리로 열린
상관명예훼손과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의 결심 공판이 열린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박대령이 들어서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채 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뒤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군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3년을 구형했다. 군검찰은 2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심리로 열린 박 대령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군의 지휘체계를 훼손하고 군기강에도 악영향을 줘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형법은 군이 평시에 상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징역 3년 이하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고 폭로한 뒤, 방송에 출연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다. 군검찰은 “군의 지휘감독 체계를 부당하게 훼손하고 군의 지휘체계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고 말했다.박 대령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국방부의 지시와 명령의 본질은 수사서류를 왜곡하고, 장관이 외국출장에서 돌아오면 왜곡된 수사 결과를 최종보고하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런 지시를 받아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 사령관의 명령은 위법하기 때문에 항명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게 박 대령 쪽의 주장이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19일 수해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채아무개 상병이 순직한 사건을 수사한 뒤 7월30일 이 전 장관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자로 특정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고, 이 전 장관은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다음날 이 전 장관은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박 대령은 이런 결재 번복에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박 대령은 이후 예정대로 지난해 8월2일 채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고, 군검찰은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거부했다며 항명 혐의로 박 대령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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