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만 있는 서울시의회 인권특위, 기본조례 위반?

민주당 '보이콧'에도 구성 및 위원 선임 완료... 현행 학생인권조례 폐지 수순 밟을 듯

지난 9월 구성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로만 채워진 사실이 확인됐다. 특정 교섭단체 의원들로만 특위를 구성한 것은 서울시의회 기본조례를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무엇보다 인권특위가 향후 현행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겨냥해 가동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당 본회의 때 인권특위 구성결의안에 표를 던진 의원들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인권특위 소속 의원 면면도 마찬가지다. 인권특위는 지난 11일 첫 회의에서 서호연·김혜영·곽향기·윤영희·황철규·정지웅 등 총 7명의 위원을 선임했는데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로만 채워진 인권특위가 학생인권조례 보완을 위한 여야 간 논의기구가 아닌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관철하기 위한 국민의힘 당내 기구로 활동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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