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 없으면 거부권도 없다" 야당 탓... 윤석열-이종섭 통화 질문엔 "공수처 수사결과 봐야"
국민의힘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식화했다. 제21대 국회 임기 마지막날인 29일, 정부와 보조를 맞춰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명분'을 만들어줬다.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참패했음에도 용산 대통령실과 여의도 국회 사이 '거부권 정국'이 반복되는 모양새다.
그는 자동 폐기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은 물론이고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난하고 나섰다. 추 원내대표는"유사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등 법리상의 문제점과 수조 원대의 막대한 재정 손실 우려 등 집행상 어려움과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특별법도 강행 처리됐다"라며"본회의 개최도, 의사일정 합의도, 법안 처리까지도 모두 일방적인 독선이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의회 민주주의를 집행하는 여러 가지 전통과 관례를 아무렇지 않게 깨버리며 의회 민주주의를 희화화하고 형해화했다"라며"다수를 차지한다고 법률·전통·관례를 함부로 유린하는 곳에서 의회 민주주의는 설 곳이 없다. 그것은 전체주의의 초대장일 뿐이다"라고 힐난했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이렇게 여야의 협의, 상임위원회의 진지한 논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또 밀어붙이는 입법 폭주가 강행되면 그것은 헌법이 부여한 저희들의 견제 균형의 장치를 작동시킬 수밖에 없다"라며"그런 법안이 결국 또 국회에서 밀어붙여서 일방적으로 통과된다면 저희들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하게 건의하면서 맞설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추 원내대표는"정상적으로 합의가 되고 진행이 되면 거부권 행사할 일이 아마 없지 않을까?"라고 되물으며"이렇게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그 결과는 계속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양태로 나타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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