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뒤늦은 '의원 50명 증원' 퇴짜 엄포... 선거제 개혁 물거품? 정치개혁 민주당 국민의힘 선거제_개편 박소희 기자
열릴까, 열릴 뻔하고 끝날까. 19년 만에 다시 논의되는 국회 전원위원회가 위기에 처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세 가지 안 중 의원정수 확대를 담은 두 개의 안을 두고 전면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의원정수 확대안 포함 시 전원위 불참'을 못 박았다. 그는" 인원 늘리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며" 전체회의에서 인원에 관해서 어떻게 할지 양당 간사들이 협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전원위가 열리는 쪽으로 가야 된다"며 민주당이 '고집' 부리지 않을 것이라고도 봤다. 민주당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애초에 정개특위 소위에서 의결한 안은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개선자문위원회에서 넘긴 안이었다. 정개특위가 따로 복수의 선거제 개편안을 만들 계획이었으나 정당별 의견이 정해지지 않았고, 기존에 나온 안들과 자문위 안이 상당부분 겹치는 점 등을 살핀 결과였다. 정개특위 소위는 또 의원 정수 확대와 관련해 의원 세비 및 인건비 동결, 특권 제한 등을 따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대일굴욕외교로 엄청난 비판, 성난 민심에 맞닥뜨리니까 그걸 회피하려고 의원정수를 들고 나오는 것이 타당한 태도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의원정수 문제는 국민 동의 없이 할 수 없다는 데에 우리 의원들도 동의할 것이고, 향후 전원위가 가동되면 충분한 논의가 있지 않겠나"라며"절차적으로 안이 필요하니 자문기구 안을 놓고 논의를 시작하되 정치개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는 게 기본 취지 아닌가"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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