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이 현행 준연동형 선거 제도로 하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60%를 손해 본다는 계산표를 내놓고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처음 이 시뮬레이션 표가 나왔을 때는 누가 그걸 믿겠냐고 생각...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이 현행 준연동형 선거 제도로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60%를 손해 본다는 계산표를 내놓고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처음 이 시뮬레이션 표가 나왔을 때는 누가 그걸 믿겠냐고 생각했다. 그러나 대다수 정치 전문가나 학자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이 계산은 일부 민주당 지지층은 물론"멋지게 지면 뭐하냐"는 논리로 민주당 국회의원 다수와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수, 진보 사이에 과거 자민련이나 국민의당처럼 지역구에서 1등으로 당선자를 낼 수 있는 '지역 기반 정당'이 없는 경우, 지역구는 19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127석 : 민주당 106석, 21대 총선에서는 국힘 84석 : 민주당 163석을 얻었다. 어느 한쪽이 상당히 또는 압도적으로 많은 의석을 가져갔다. 지역을 분할하는 정당이 있는 경우에도 18대 총선은 한나라당 131석 : 민주당 66석 : 자민련 14석 : 친박연대 6석이었다. 20대 총선은 새누리당 105석 : 민주당 110 : 국민의당 25석이었다. 즉, 어느 한쪽으로 쏠림이 분명히 있었다.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정의당 · 진보당 · 노동당 · 녹색당이 8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병립형 회귀 반대 및 선거제 개혁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최 소장은 정당 득표율을 민주당 35%, 국힘 35%, 이준석 신당 15%, 정의당 10%, 조국 신당 5%를 전제로 한다. 양대 정당이 비슷하다고 일단 가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내년 총선에서 양당의 정당 지지는 팽팽하다고 보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두 당은 각각의 위성정당으로 정당 득표율을 모두 33%대 얻었다는 점을 그대로 전제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정당에 대한 전제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를 잘못 설정하면 상대적인 비례 배분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럴 때 은 현행 준연동형 제도가 유지된다고 하고 지역구에서 민주당 150, 국힘이 100으로 민주당이 우세하다고 가정한다. 이 은 다시 양당 모두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경우인 과 국힘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은 만들지 않을 경우인 로 나눌 수 있다. 에서 국힘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이준석 신당의 지지율에는 플러스-마이너스 효과가 다 있을 테지만 기본적으로 국힘 지지자들에게 국힘을 지지할 선택지를 주는 측면이 크다. 5%가 이동하여 국힘 위성정당을 38%, 이준석 신당을 10%로 하고 나머지는 큰 차이 없다고 하면 다음과 같다. 민주당 33%, 국힘 위성정당 38%, 이준석 신당 10%, 조국 신당 10%, 정의당 4%, 개혁연합신당 4%로 가정한다.여기서 범진보비례연합정당을 만들 경우를 으로 가정해 보자. 민주당, 조국 신당, 개혁연합신당이 함께 범진보비례연합정당을 만든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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