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석한 교육부 차관에 “학제개편 언급 말라” 압박한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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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출석한 교육부 차관에 “학제개편 언급 말라” 압박한 대통령실newsvop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건네받고 있다. 이 쪽지에는 ‘오늘 상임위에서 취학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교위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 설문조사, 학제 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쓰여 있다. 2022.08.09. ⓒ뉴시스해당 메시지는 교육위 전체회의가 한창 진행 중이던 오전 시각, 쪽지 형태로 장 차관에게 전달됐다. 장 차관은 전날 ‘만 5세 조기 취학’ 골자의 학제 개편 졸속 추진 논란 등에 사실상 경질된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을 대신해 업무보고 자리에 나왔다.

이러한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교육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게 사실이라면 차관은 여기 와서 허수아비 노릇 하고,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 비서관들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장 차관은 “의견, 메모를 전달받았는데 그건 의견일 뿐이다. 제가 판단해서 답변하면 된다”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은 셈이다. 장 차관은 만 5세 취학과 관련한 교육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유 위원장의 말에 “정책 취지 자체는 교육,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보자는 것이고, 하나의 수단”이라며 “정부로서는 그 안에 대해 계속 고집하거나 그 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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