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가위 통과한 ‘딥페이크 처벌 강화법’ 남은 과제는?[플랫]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크게 확산한 뒤 대책을 담은 법안이 처음으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크게 확산한 뒤 대책을 담은 법안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다른 상임위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도 여럿 대기중이다. 처벌을 강화하고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 외에도 날로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대응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여야는 23일 여가위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담겼다. 불법촬영물 등을 삭제 지원하는 주체에 지자체를 추가했고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삭제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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