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공백 가시화…장관 인사청문회도 차질 빚나
사실상 30일부터 국회의장단도 없고 상임위 위원들도 결정되지 못하는 원 공백 상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국회는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를 비롯해 지난 16일 인사청문요청안이 넘어온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원 구성 협상 지연에 따른 상임위 공백이 드문 일은 아니지만 인사청문회가 영향을 받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 할 수 있다.국회법 65조2의 3항에 따르면 상임위가 구성되기 전에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이 있으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할 수 있다.상임위를 비롯한 원 구성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여야는 인청특위를 통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현행법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송부된 지 20일이 지나면 이후 열흘 내에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할 경우 국민의 검증을 피했다거나, 입법부를 등한시했다는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민주당 역시 인사청문회가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줄 기회임을 고려하면 청문회를 하는 쪽이 이득이다.현재 여야는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임위 구성은 물론 의장단 구성까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다른 건 몰라도 국회의장 선출이 중요하다"라며"하루라도 빨리 의장을 선출해 인청특위에서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줘야 의장 선출을 위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국민의힘은 추경 처리가 시급한 당정의 처지를 이용해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 처리에 동의하면서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표결을 반대급부로 요청하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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