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 반발 “김 여사는 영부인, 동행명령장 발부는 조심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는 대검찰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 최은순 모녀가 아무런 불출석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국감 출석을 거부하자 두 모녀에 대한 동행명령장 을 발부했다. 김 여사 등은 검찰의 주가조작 사건 봐주기와 공천개입 등 여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정 위원장은 “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있는 걸 없는 것으로 덮고 없는 걸 있는 것으로 조작한 대표적인 사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다스 등 주가조작 사건이다.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은 흡사 이명박 주가조작 사건을 연상케 한다”면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하는 이유를 설명했다.특히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영부인이기에,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한다”라며,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동행명령장 을 발부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 관행에 없는 일을 하냐고 말하지만, 김 여사 자체가 전례도 없었던 영부인”이라며 “김 여사로 인해서 우리 법치가 무시되고 정권이 위기에 처하고 또 국민이 상처 입고 있다. 지금은 김 여사 체면을 생각해 줄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검찰청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 2024.10.21. ⓒ뉴스1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17인 중 11인의 찬성과 6인의 반대로 가결이었다. 야당은 모두 찬성했고, 여당은 모두 반대했다.동행명령장에서 ‘동행명령 이유’에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함”이라고 적혔고, “이 동행명령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발부되는 것이며,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같은 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라는 설명도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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