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석＇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완력으로 국민의힘을 누를 수 있습니다.\r한덕수 총리 후보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가 4월 3일 지명 이후 42일째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10일 ‘1호 결재’로 한덕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서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인준 부결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11일 박진 외교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등 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된 장관들의 임명을 강행하자 야당 내 '한덕수 불가론'이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
한덕수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국회 본회의에서 참여 의원 270명 중 210명의 찬성표를 얻어 무난하게 총리로 임명됐다. 사진은 2005년 3월 1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덕수 당시 재경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모습. 중앙포토 지금 국면은 전혀 다르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두고 거칠게 충돌한 여야가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의석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역대 어느 총리 인준 때보다 불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2000년 6월 인사청문제도 도입 이후 첫 국회 표결을 거친 이는 김대중 정부의 이한동 총리였다. 재석 의원 272명 중 139명이 찬성해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당시에도 여소야대 구도였지만 한나라당은 133석으로 과반이 아니었고 새천년민주당 115석, 자민련 17석으로 의석 차이가 크지 않았다. 여당이 무소속과 군소 정당 의원을 포섭하면 통과가 충분히 가능했다.
박근혜 정부에선 정홍원 총리에 이어 이완구 총리가 281명 중 148명의 찬성을 얻어 턱걸이로 표결을 통과했다. 하지만 이 총리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이름이 올라 63일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났고, 2년 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이 총리의 뒤를 이은 황교안 총리 인준안은 278명 중 156명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됐다. 당시 표결에 참석한 새누리당 의원이 정확히 156명이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전 의원이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와 통화를 돌리고, 투표 당일 총동원령까지 내리는 등 적극적으로 ‘표 단속’을 펼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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