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의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계엄 실시에 대한 군의 행동을 비판하며, 계엄의 위법성과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 부족을 강하게 비난했다.
류영석 기자=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원회 전체회의에 지난 3일 비상계엄 때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 김선호 차관이 참석해 있다. 2024.12.5 [email protected]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이날 국방위 가 개최한 긴급 현안질의에서"군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참으로 난감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며"군인들이 국민들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절대적인 신중함이 필요하고, 이는 반드시 법에 근거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계엄 당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에 '국회 등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된 것을 두고"위헌·위법이자 무효"라며"이 포고령을 만든 근원이 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위법하고, 따라서 내란죄"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의원은 이날 면직안이 재가돼 현안 질의에 불참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해외 도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모든 상황은 특검과 국회 조사 등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다. 역사상 전두환·노태우 모두 단죄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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