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 합의 불발로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출석 증인 ‘...
여당 “우리가 해달라는 증인 채택 안 해준 게 발단”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과방위 국감에서 이용자 보호 문제 등을 따져 묻기 위해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코리아 대표나 최승현 넷플릭스코리아 정책총괄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국민의힘에 요청했지만 무산됐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증인 출석 요구일 7일 전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하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 일정을 고려하면 추가 증인 채택 시기도 놓쳤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하면 참고인으로는 부를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의 출석을 담보할 수 없다. 그런데 투자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 김건희 여사가 동석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중간중간에 대통령에게 먼저 보고드리고, 콘텐츠에 관심이 많았던 영부인께도 진행 상황을 보고드린 적 있다”고 밝힌 게 화근이었다. 민주당은 국정을 보고받는 자리에 있지 않은 김 여사의 등장을 두고 “엄연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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