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소위,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 진통…16일 재논의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회의 후"여야 모두 피해자를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엔 동의했다"며"접점을 찾기 위해 16일 마지막 정리하는 과정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여야는 이날 회의에서도 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정부·여당 안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들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임차인이 자금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고, 해당 주택에 싼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 야당 요구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먼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고 추후 구상권 행사로 비용을 보전하는 '선지원·후 구상권 행사' 방안은 정부·여당이 다른 범죄 피해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 진전을 보지 못했다.최우선변제권은 다른 담보권자보다 보증금 일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 임차한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반면 정부·여당은 특별법으로 최우선 변제권 소급 및 확대가 어려운 점과 금융 질서 혼란 우려를 들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채권 매입 문제는 형평성 문제로 특별히 논의된 게 없었다"며"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선 소급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다음에 더 실효성 있는 것을 찾아보는 정도로 마쳤다"고 전했다.맹 의원은 이와 관련해"피해 대상과 관련, 구제 범위를 조금 넓혀 분명히 성과가 있었다. 구제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에 대해선 이견이 남아 조금 더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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