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제기된 제 2안, 이른바 '강상면 종점안'이 최적의 노선이라는 설명에 주력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신체검사, 타당성 조사는 정밀검사로 비유하면서 개략적인 신체검사 이후 정밀검사 과정에서, 효용성 등을 감안해 변경이 이뤄진 건 이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양평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고속도로 나들목을 추가 설치할 경우, '강상면 종점안'으로 노선을 변경하면 공사비가 140억원 증가하지만, 당초 '원안'을 유지하면 이보다 5배 늘어난, 7백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상수원 보호와 전원주택 밀집지역의 민원 발생 측면에서도 '변경'된 안이 우세하다고 주장했습니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한 질문이 나왔지만"지가 상승을 노리신 건데, 이 땅의 주인은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일가 땅입니다. 도로법상 접도구역의 토지 형질변경은 금지가 돼 있지요?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장관은 한 행사에 참석해 정치 공세가 계속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지만 국토부 백원국 2차관은 정상적인 여건이 충족되면 사업이 재개될 수 있다며 장관과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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