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양평고속 자료 삭제, 실무자 실수”→“지시 있었다”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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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계획서 사라진 4쪽실수라던 해명 석달만에 거짓 탄로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 관련 자료를 온라인에 공개하면서 일부 내용을 누락한 이유가 애초 해명한 ‘ 실무자 실수’가 아닌 ‘실무자 지시’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가 반복적으로 자료를 숨기거나 거짓 해명을 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업수행계획서는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가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재검토와 향후 용역 수행 방향을 정리해 지난해 4월 국토부에 제출한 자료다. 국토부 지시로 삭제된 쪽에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기존 종점 접속 계획의 기술적 어려움을 지목한 점을 거론하며 종점부 위치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본 타당성 조사에 본격 착수한 지난해 5월 이전부터 국토부와 용역사가 종점 변경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런 해명이 거짓이었다는 정황이 지난 12일 국정감사장에서 드러났다. 당시 김수현 경동엔지니어링 상무는 과업수행계획서 일부를 왜 누락해 제출했느냐는 질문에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수정, 삭제했던 기억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국토부 직원 지시를 받았냐’는 장철민 민주당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이날 박상혁 의원의 질문은 김 상무의 발언을 토대로 한 것이었고 국토부가 이를 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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