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규제지역 지정 일부 해제...서울·수도권은 대부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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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규제지역 지정 일부 해제...서울·수도권은 대부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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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결정했습니다.서울 전 지역과 인천, 경기도 대부분과 세종시는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고, 지방 일부에서 지정 해제가 이뤄졌습니다.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일부 '핀셋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에 끼칠 영향이 작...

서울 전 지역과 인천, 경기도 대부분과 세종시는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고, 지방 일부에서 지정 해제가 이뤄졌습니다.오늘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경기도도 일부 지역에서만 조정이 이뤄졌고, 인천 역시 변동은 없어 수도권은 사실상 영향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지방권을 먼저 보면 미분양 증가가 이어지고 있는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6곳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하기로 했습니다.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일부 지역만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다음 주 화요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규제 지역으로 분류되면 주택을 살 때 실거주 목적이 아닌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됩니다.하지만 비규제 지역으로 분류되면 LTV가 최대 70%까지 가능하고 규제지역과 달리 분양권 전매 제한도 풀립니다.다만 최근 집값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필요하면 연말 이전이라도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이번 규제지역 조정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서울이나 수도권 등 관심 지역이 배제된 점 등으로 봤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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