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협동연구보고서 펴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방류 개시 다음날인 지난달 25일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의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지난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국책 연구기관 4곳이 내놓은 협동연구보고서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은 해양 생태계에 위협을 줄 수 있고, 우리나라 국민 건강과 안전 등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해양수산개발원 등은 지난해 9월 완성한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서 “일본이 2023년부터 태평양으로 원전 오염수를 30~40년에 걸쳐 배출하려는 계획은 인류 전체가 함께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해야 하는 대상인 ‘공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실제적·잠재적 위협을 줄 수 있다.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배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만약에 배출되는 경우까지 포함한 정책 목표와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원전 오염수로 인한 건강·안전 피해를 방지하고, 오염수로 인한 영향을 관측·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한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보고서에서는 “원전 오염수 관련 국제협력과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오염수 문제에 대한 실효적·체계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원자력기구 뿐만 아니라 국제해사기구, 유엔환경계획 등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에서 원전 오염수 문제를 이슈화해야 한다”는 것인데,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안전하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를 수용하는 것 외에 별다른 외교전에 나서지 않았다. 이 협동 연구보고서는 지난해 9월 완성됐으나, 정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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