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왜 국가정보원에 계엄사령부의 수사 기관이 되는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지시했을까. 그 배경에 국정원이 계엄사의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자정을 넘긴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도착한 무장군인들이 국회본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오후 10시 53분쯤 전화로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테니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다”고 지난 6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 말했다고 한다. 홍 전 차장은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2018년 계엄 문건을 참고해 홍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문건에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내재’해 있다고 적혀 있다. 이어 ‘이럴 경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라고 써 있다. 국정원이 계엄사의 수사 기관이 되는 방첩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있으니,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을 단속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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