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기획위)가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에 대해 '매우 실망'이라는 총평을 내놓았다. 각 부처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대한 분석과 정책 반영 없이 단순 과제 나열식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조직 개편' 가능성이 거론되는 기획재정부를 가리켜 '거취 ...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에 대해"매우 실망"이라는 총평을 내놓았다. 각 부처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대한 분석과 정책 반영 없이 단순 과제 나열식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조직 개편' 가능성이 거론되는 기획재정부를 가리켜"거취 문제로 일을 안 하는 건 사실상의 태업"이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국정기획위는 전 부처를 상대로 다시 업무보고를 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승래 기획위 대변인은 19일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개별 업무보고를 평가하기 전에 총평을 하겠다"며"어제 이한주 위원장도 지적했지만 어제 진행된 업무보고 내용은 한 마디로 실망이다. 매우 실망"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공약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된 반영도 부족했다. 내용이 없고 구태의연한 과제를 나열한 것에 불과했다"며"새로운 정부에 맞는 구체적인 비전이나 계획도 세우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AD 이어"어떤 부처는 공약을 빙자해 부처가 하고 싶은 일을 제시하는 상황도 벌어졌다"라며"윤석열 정부 3년과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6개월 동안 공직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많이 무너졌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 생각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내일까지 업무보고는 계속 진행되지만 오늘, 내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라며"전 부처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한주 위원장 역시 지난 18일 오전 업무보고를 한 기재부를 향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기재부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추가경정예산안의 빠른 집행과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100조 원 규모의 투자 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같은 날 오후 타 부처 업무보고 직전"불편한 말을 해야겠다. 아침에 두 개 부서 에 참석했는데 지난 2017년 보고와 비교했을 때 공약 이해도나 충실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인수위 역할을 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활동했는데 당시와 비교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내용 보강'을 주문했다. 조 대변인 역시 이날 기재부를 콕 집어 비판했다. 그는 이날 '기재부가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어 국정 운영 설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기재부가 거취 문제로 일을 안 하는 건 사실상 태업"이라며"국가 세금으로 녹봉받는 분들의 업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왜 불안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본인에게 주어진 업무을 다하는 게 공직자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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