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로 보복판결 심판’ 으름장 놓는 여권에 “1·2·3심 모두 보복판결 생각 없이 재판”
김도희 기자 [email protected]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등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0. ⓒ뉴시스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투표로 심판해 달라’는 김 후보의 태도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1심부터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일관되게 김 후보의 행위를 공익신고로 인정하지 않은 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시절 수집한 첩보 보고서 등 비밀을 언론기관 등에 누설한 절차에서 어떠한 긴급성과 정당성도 인정받지 못한 점 등을 강조한 박 의원은 “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태도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저희들이 바라는 기본적인 바람과는 거리가 있다”고 답했다.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대법원이 김 후보에 대해 보복 판결을 했나”라고 질의했다. 김 처장은 “1, 2, 3심 모든 재판부가 그런 생각 없이 재판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반박에 나섰다. 박형수 의원은 “공익신고자라고 자신이 생각한다는 의견의 표명이지 그게 사실의 문제는 아니”라며 김 후보의 발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투표로 따지자’는 표현을 두고 법원의 판결이 투표로 심판할 대상이냐고 논리적 따지는 것도 국민이 볼 때 생경한 모습”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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