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략 분과위, 드론사 폐지 및 전략사령부 역할 재정립 권고.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제안도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미래전략 분과위원회(미래전략 분과위)가 윤석열 정부에서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 드론사 ) 폐지를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일 발표된 활동 결과에 따르면, 미래전략 분과위는 드론사 가 각 군과의 기능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조직 폐지를 권고하고, 드론 전투 발전을 위한 방안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드론사 는 2023년 9월 창설되었으며, 일선 부대가 사용하는 전술 드론과 임무 및 장비가 중복되어 비판을 받아왔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 침범 사건 이후, 2023년 1월 합동 드론사 령부 창설을 발표하며 감시·정찰, 전자전 등의 다목적 임무 수행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기존 부대와의 임무 중첩, 부대 성격 규정 미흡 등으로 인해 부실한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국방부는 통합 운용의 장점을 강조했지만, 미 육군조차 별도 드론 부대 창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드론사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켰다. 특히 드론사는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위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동원되는 등 정치적 논란에도 휩싸였다. 미래전략 분과위는 드론사 창설 이전부터 각 군에서 드론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관련 장비를 확보해온 점을 고려하여, 작전사령부로서의 드론사 필요성을 재고했다. 국방부가 이 권고를 수용할 경우, 드론사는 폐지되고 일부 기능이 각 군 드론 체계의 성능 및 안정성 극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권고는 드론 운용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사 자원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며, 각 군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드론사 폐지는 단순히 조직의 해체를 넘어, 미래 전장 환경에 맞는 유연하고 효과적인 군사력 건설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드론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각 군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드론 운용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드론사 폐지 이후에도 드론 관련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미래전략 분과위는 드론사 외에도, 2024년 10월 창설된 전략사령부의 역할 및 임무 재정립을 권고했다. 전략사령부는 창설 이전부터 지휘체계 혼선 및 임무 중복 문제로 인해 '옥상옥' 논란에 휩싸였으나, 북핵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창설되었다. 이번 권고는 전략사령부의 전략적 자율성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지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와의 지휘 체계를 명확히 하고, 각 군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전략사령부의 실질적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지휘구조 단일화 및 전시·평시 작전 지휘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동작전사령부 창설을 제안하고, 합동참모본부의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주 안보 상황 및 미래전 양상을 고려하여 우주사령부 창설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러한 일련의 권고들은 국방 개혁의 일환으로, 미래 전장에 대비한 효과적인 군사력 건설을 목표로 한다. 국방부는 미래전략 분과위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조직 구조 개편과 함께 군사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또한, 첨단 기술 발전에 발맞춰 우주,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한편,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원회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제안했다. 위법한 명령 거부권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군인들이 불법적인 명령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위법 명령 거부 시 처벌받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마련하여 군인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이번 제안은 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통해 군의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헌법 가치를 존중하고 준법 정신을 강화하는 것은 건전한 군대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의 구속기소 소식은 안전 불감증과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법규를 강화하여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 사건은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안전 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국방부의 드론사 폐지 권고, 전략사령부 역할 재정립 권고,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제안 등 일련의 조치들은 국방 개혁의 중요한 부분이며, 미래 전장에 대비한 효율적인 군사력 건설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개혁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방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함께, 관련 부처 및 전문가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개혁을 통해 국방력 강화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