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조직 마약 유입은 치명적... 마약범죄, 구속수사 원칙' 마약_범죄 군내_마약 김도균 기자
국방부는 8일, 신범철 차관 주관으로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국방부 검찰단장, 각 군 검찰단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군 사법기관장 협의회'를 열어 군내 마약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검찰, 경찰 등 민간 기관과 마약 수사 정보 공유, 특별신고기간 운영 등을 통해 마약의 군 내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참석자들은 병영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을 고려해 영내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마약을 권유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국방부는 전했다.국방부는 향후 군 내 마약 대응을 종합대책을 마련, 군 내 마약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신 차관은"군 조직에의 마약 유입은 전투력 발휘에 치명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며"군 사법기관에서는 군 내 마약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육군의 경우 최근 3년간 마약 사건 적발 건수는 2020년 7건, 2021년 9건, 2022년 8건 등 매년 8건 안팎의 마약 관련 범죄가 적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에는 한 육군 부대에서 병사 6명이 택배를 통해 반입한 대마초를 부대 안에서 나눠 피운 혐의로 형사 입건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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