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예비군 불참자 매년 수천 명씩 고발…보호는 '전무' SBS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군 당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올해 들어 지난달 초까지 일반 예비군 훈련 불참자를 고발한 건수는 968건으로, 상반기에만 1천 건에 육박했습니다.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2020∼2021년 훈련 자체가 축소되며 고발 건수도 급감했다가 작년부터 늘어나는 모습입니다.이듬해부터 2년간은 코로나19로 야외 동원훈련이 실시되지 않아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지난해는 2천342명을, 올해 5월까지는 576명을 고발했습니다.이처럼 예비군 불참에 엄정한 잣대를 들이댄 것과 달리 예비군에 참석하느라 사회에서 겪는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미흡했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5년 예비군훈련 참가 시 불이익을 주는 기업, 학교를 고발한 사례가 있느냐'는 설훈 의원실의 질의에 '없다'고 답했습니다.현행 병역법과 예비군법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조항도 두고 있습니다.지난달 28일 국회에서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참석해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협의회를 열고, 2학기 시작 전에 관련법 시행령과 대학 학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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