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무고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 선전죄' 고발을 '공포 정치'라고 비판하며 맞고발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3 pdj6635@yna.co.kr 국민의힘 은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등을 무고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이재명 대표 등은 내란 선전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국회의 한 축인 여당 의원들에 대한 무고성 고발을 남발해 국회 기능을 왜곡하려고 한다'며'맞고발을 통해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의 주장은 얼토당토않은 허위 사실이자 내란선전죄 의 법리를 완전히 왜곡한 것'이라며' 내란선전죄 는 내란을 범할 것을 선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란 이전에만 성립될 수 있다.
내란 여부가 문제가 된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전에 범할 수는 있어도 이후에는 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계엄 이전과 이후를 떠나 권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 자체를 옹호하거나 이를 선전한 사실도 전혀 없다'면서'민주당이 국무위원과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고 예산안을 삭감해 국정 마비를 초래했다고 비판한 것이 어떻게 내란선전죄가 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국론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는 민주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고발하는 것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처단하려는 공포 정치'라며'표현의 자유에 대한 재갈 물리기이자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이재명 대표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국민들을 모조리 '내란 딱지'를 붙여 고발하겠다는 것인가'라며'이런 행태가 '이재명식 공포정치', '민주당식 내란 독재 정치''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비상계엄을 정당화했다는 사유를 들어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정치인 8명과 유튜버 4명을 내란 선전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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