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 ‘국조 복귀’ 마지막 기회 준 야당, 거부해도 14일 본격 일정 착수

오늘(13일)까지도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내일부터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정조사특위 야 3당 의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13. ⓒ뉴스1

당초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기간은 지난달 24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간이다. 이마저도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때까지는 국정조사 자료 준비 등을 위한 예비조사 기간으로 제한했고, 기관 보고, 현장 조사, 청문회 등 본격적인 조사는 여야가 예산안을 처리한 후에 실시하기로 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해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적시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현장 조사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국정조사 자료 제출 요구를 무더기 거부 중이다. 야 3당에 따르면 정부는 수사·감찰·보안 등의 이유를 들며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수백 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요청하면 열람 조치하겠다”며 전자문서로 내기를 거부하고 있다. 요청한 자료와 관계없는 엉뚱한 자료를 제시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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