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며 법원을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과연 법원은 이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과연 어느 국민이 오늘 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범죄혐의자들이 사법 방해행위를 자행한다 한들 구속수사를 통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며 법원을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과연 법원은 이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농락해 왔다. 각종 지연 작전과 검찰과의 실랑이로 검찰 조사를 방해하고, 단식으로 동정여론을 조성하려는 낯부끄러운 시도까지 했다”며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날에는 사실상 부결을 지시하는 지령문까지 내려보냈으니,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피의자가 존재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연 어느 국민이 오늘 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범죄혐의자들이 사법 방해행위를 자행한다 한들 구속수사를 통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며 “아울러 이 대표와 민주당 역시 오늘의 결정이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직시하고, 겸허한 자세로 더 이상의 사법 방해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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